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병협-치협-한의협의 ‘체결’, 저조한 인상률을 제시받은 의협-약사회의 ‘결렬’로 나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5월 31일 저녁 7시 경 시작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협상이 6월 1일 6시 경 종료됐다. ◆최종 협상 진행 경과 최종협상은 모든 단체가 협상 체결 또는 결렬될 때까지 진행되며, 일명 ‘밤샘 협상’으로 불린다. 협상단이 각 단체를 대표해서 나온 만큼 수가를 조금이라도 더 인상하기 위해 체결을 미루기 때문이다. 최종 협상을 시작한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인 재정소위원회의 1차 제시값을 받고 모두 “기대했던 값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정소위원회는 단체별 2번씩 만남을 가진 이후인 11시 40분쯤 추가 회의를 개최했고, 최종 밴드를 결정했다. 최종 밴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각 단체별 인상률에만 반영된다. 하지만 이어진 3번째 협상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인상률 변동이 없었거나, 새롭게 제시된 인상률도 공급자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 했다. 결국 4번째 협상에 들어선 4시 경 첫 계약이 성사됐다. 병원 유형이 1.9%의 인상률에 협상을 체결했고, 뒤이어 치과 유형이 3.2%의 인상
수가협상을 최종 중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도입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의 효과는 내일 1차 밴드 제시값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 이후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후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기자단의 질문에 답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많이 오고 가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곳은 약사회 뿐이었고, 가입자 측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공식적으로 진행된 가입자-공급자 간담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측 의견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내일 밴드 값이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열린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환산지수 모형 관련 SGR 모형 외 5가지 모형 산출값을 재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9명의 재정소위원회 위원 중 수가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명으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내일
공급자 단체는 첫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에서 발견한 서로의 간극은 크지만, 의미있는 소통이었다고 평가했다. 작년 수가협상 후 제기된 일방적인 소통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는 재정소위원회 2차 회의 전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급자 단체 5곳과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원회는 5월 30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이 대표로 기자단에게 간담회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공급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가입자 단체의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기회였다. 간담회에서 의료계 거대 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내일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한다. 이런 소통의 기회가 앞으로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개선과 저수가 정책,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건의들이 오고 갔으며, 공급자 측은 한국 의료 수가가 OECD 평균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올해 치과 지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수가 협상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월 25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이 끝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2차 협상은 공단에서 저희 치과 유형의 지표들을 이야기하고, 저희도 그걸 토대로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다음주 30일에 열릴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의 입장을 잘 표현해서 밴드 형성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부분에 서로 동의했다. 밴드 형성이 잘 돼야 모든 유형에 증가폭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올해 치과 지표는 평균보다 굉장히 낮고, 근 4년간 지표에서 볼 수 없었던 수치다. 남은 협상을 통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서는 SGR 지표 외에도 GDP나 의료물가지수 지표에 대한 반영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와, 그러려면 경제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있었다. 올해 수가협상 결과가 좋아야 앞으로 치과계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
코로나19 위기사태의 해제 이후 맞는 첫 번째 수가협상 자리에서, 공급자 3개 단체는 모두 코로나 시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가 5월 18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이하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다음날 3개의 공급자 단체의 협상이 아직 남아 있지만, 18일에 참여한 3개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은 코로나 시기의 희생과 수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코로나 시기 대면진료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침이나 뜸과 같은 처방이 크게 줄어 큰 타격이 있었고, 여파로 신규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원이 눈에 띄게 줄은 상황”이라며, “급여라고 해도 개인부담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시기 발생한 희생에 대해 보상이 돼야 앞으로 다가올 의료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시행한 여러 조치들이 총 진료비 증가로 작용해 오히려 급여비용 계약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말